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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AQ


재산소유자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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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말해서, 재산소유자는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것이 그들의 재산으로 들어가거나 어떤것을 재산으로부터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합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구, 공격이나 다른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돕기위한 적절한 이용은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무력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예외의 경우는 위협적인 무력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침입자가 재산이나, 개인적인 안전을 위협하거나 강제적인 중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위협적인 무력의 사용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다가 집주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하려 한다면, 집주인은 강도에게 총을 쏘아도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웃의 증언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차고에서 아무런 신체적인 위협없이 자전거를 훔치려고 한다면 어린이에게 총을 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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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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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유자는 자신의 재산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피해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재산소유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고소을 한 사람의 특성(the hurdle plaintiff faces)은 재산소유자의 의무는 상황의 사실이나 질문의 사법권(지배권)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어떤 주들은 오로지 손해나 손상을 입은 재산을 방문한 사람의 신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주들은 잠재적인 신분을 3가지의 범주로 나눕니다: 초대받은사람(invitee), 면허소유자(licensee), 불법침입자(trespasser). 초대받은 사람은 그 소유지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단골손님같이 재산소유자에게 어떤 이점을 주기때문입니다. 재산소유자는 초대받은 사람의 안전을 보살피기 위해서 합리적인 훈련이 요구됩니다. 면허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소유지에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들어간 사람이며, 재산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들어갔지만, 재산소유자의 초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산에 들어가서 재산소유자와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문판매원은 면허소유자(licensee)입니다. 재산소유자의 면허소유자에 대한 의무는 단지 감춰진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소유자가 앞에 계단이 썩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문판매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원은 만일 그후에 계단을 밟고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침입자는 재산소유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않은채로 재산에 침입해서 아무런 권리나 허가없이 머물러있는 사람입니다. 불법침입자는 재산소유자를 고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재산소유자의 불법침입자에 대한 의무는 덫이나 위험요소를 소유재산내에 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산소유자는 불법침입자에 의해서 발견될것 같지않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침입자에게 경고를 해야만 합니다.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들에서는 단지 방문자의 신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유재산의 상태와 방문자와 재산소유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주들에서는 재산소유자에게 초대받은 사람이나 면허소유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훈련이 요구된다는 단일 표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원고는 사유재산의 입구, 놓여진 재산의 사용, 원고의 부상에 대한 예견능력, 경고부착이나 문제점의 수리라는 환경하에서의 시험으로 재산소유자가 관리의무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실히, 적절한 관리가 특정한 환경하에서 이루어 졌는지아닌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아들에대한 재산소유자의 관리의무는 어른에 대한 것보다 더욱 큽니다. 비록 어린이가 불법침입자이거나 위험한 행동에 관련이 되었을경우라도, 재산소유자는 여전히 어린이에게 미리 예측할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에대한 재산소유자의 더 큰 관리의무의 전형적인 예는 뒷마당의 수영장이라는 배경에서 알수있습니다. 재산소유자는 울타리를 치고, 문을 만들고, 잠금장치를 해서 어린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는, 비록 어린이가 무단침입자이고 그 소유재산에서 떨어져있도록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에 대한 부상에대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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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림)위험한 개가 내 이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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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빈번하게 약한 면을 드러냅니다. 동물 관리에 대한 시의 예산은 너무 적고, 단속정책은 개들을 거리에서 쫓아내기에는 너무 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 선, 여러분의 시정부의 대표자에게 올바를 법안을 통과시킬것을 요구하시고 그 효력을 높이십시오. 이것은 훨씬 강력한 법들과 엄격한 단속정책을 포함합니다. 모든 시는 개줄착용법(예를 들어서 개들은 안전한 소유자의 울타리안에서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줄을 목에 차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개에 대한 법률(동물관리부서에 위험한 개를 안락사시킬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개에게 적용됨, 사람들이 방어를 취할수 있게함)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로,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다른 개들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위해 지불하도록 작은 소송법정을 이용하십시오.

셋 째로, 목소리가 내는 사람이 되십시오?나쁜 개의 소유자의 집주인, 경찰, 집주인단체, 이웃의 관찰, 동물관리, 시의회 드리고 다른 모든것에 항의하십시오. 나쁜개의 소유자는 억지로라도 그들의 행동을 고치도록 압력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 지막으로, 여러분은 한 변호사를 여러분지역의 동물관리법을 분석하는 대리인으로 할수있고, 당국에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편지를 쓸수 있습니다. 그 편지는 시장, 경찰, 시의회, 카운티 이사회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언급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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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물림)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간이 오래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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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단지 보험소송만을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의 100건중에 99건은 의사가 확실한 치료뒤의 경과를 예상을 하자마자 법정 밖에서 합의됩니다. 대략 사고날짜로 부터 1년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V나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변 호사를 선임한다는 두려움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친구들, 이웃, 가족구성원들간의 좋지않은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경험많은 변호사는 개의 공격에 관련한 소송을, 대부분의 경우에 고발이나, 다른사람의 돈을 빼내거나,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의 변호사들이 개를 죽이도록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게 못하게 말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혹은 그녀는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두려움은 법정비용이 희생자의 합의금을 적게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 역할을 한 사람은 합의금의 80%~90%를 받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이것은 희생자에게 80%~90%를 들게 합니다. 진정한 변호사는 단지 합의금의25%~30%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마 지막으로, 사람들은 법정비용이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의 공격에 대한 희생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보통 희생자들에게 선불로 어떤것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합의금이나 판결된 금액에서 변호사들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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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과 넘어짐)책임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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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음중에 한가지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재산의 소유자나 고용자가 발 밑에 흘리거나, 닳게하거나, 깨진 혹은 찢어진 부분이나, 다른 미끄럽고 위험한 표면 또는 물건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함
재산소유자나 고용자가 표면의 위험요소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재산소유자나 고용자가 재산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 발견해서 제거하거나 수리했을 것이라는 것때문에 위험한 표면을 알고있었어야 함
제 삼의 상황은 가장 일반적이지만 “알았어야만”이라는 성가신 말때문에 위의 두가지 경우보다 덜 명확합니다. 이런 경우의 책임은 종종 상식적으로 결정됩니다. 판사나 배심원들은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조심했는지 아닌지를 그들의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합리적이었는가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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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이나 넘어짐)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에 대한 소송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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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이나 넘어져서 발생하는 소송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원고가 보통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상해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에 대한 소송의 아주 일반적인 예들은 바닦에 떨어진 음식물 찌거기나 액체 때문에 넘어져서 다친 식료품점 단골이나; 호텔에서 샤워중에 미끄러져서 척추를 다친 호텔 손님이 있습니다.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는 재산소유주가 공지를 하고 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청소를 하지않고 일정시간동안에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원고가 2시간동안 바닥에 놓여있는 포도에 미끄러졌고, 가게의 매니져가 이전에 5번이나 그것을 보고도 다른사람에게 치우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일 원고가 위험을 알면서도 사고를 당했을경우에는, 그 혹은 그녀는 피고의 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습니다. (holding the defendant liable)예를 들어, 한 호텔 손님이 샤워실에 베이베오일을 뿌리고 들어가서 춤을 추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을 경우는, 호텔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호텔의 청소담당자가 미끄럼방지판이 212호실에 욕조에 없다고 매니져에게 수차례 말했지만, 호텔이 그것을 교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호텔측은 아마도 부상당한 고객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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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리인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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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상, 임금손해, 고통이나 다른 회복가능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조사, 준비나 소송을 다루는 것에서의 실수나 지연은 여러분의 소송에 대해서 재산회복을 감소시키거나, 악화시키거나, 소송자체를 패배로 이끌수 있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의 올스테이트 보험사는 상담으로 대변된 개인에게 지급된 합의금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올 해에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소송에서도 보험사는 소송을 거부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들의 재산피해나 의료비 청구서를 보험사가 지불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노선 합의전략은 여러분측의 경험많은 변호사의 선임을 더 앞당기고,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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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만일 내 차가 뒤에서 받혔다면 저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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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신이 뒤쪽에서 받혔다면, 당신이 정차한 이유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그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도로의 기본적인 규칙은 앞차가 정차했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정차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운전자가 정차를 할수 없다면, 그는 그 앞사람만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있는것이 아닙니다. 뒤에서부터 받힌 사고소송의 다른 확실한 부분은 자동차의 손상이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다른사람의 앞부분과 여러분 차의 뒷부분이 부서졌다면, 여러분이 뒤에서부터 받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삼의 차량의 여러분의 뒷차를 받고서 여러분의 차를 뒤로 그차를 밀게되어서 받힐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제 삼의 차량이 잘못이 있으며, 그의 보험에 당신은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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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제가 교통사고에 연관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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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십시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직후에 자세한 기록으로 전체의 사고상황을 적는것 입니다. 이 단계는 모든 소송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더욱 쉽게 만들수 있으며, 여러분이 배상을 받을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모든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일을 격었는지를 상세하게 기억해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훨씬쉽고 정확하게 합니다. 가능한한 빨리 일어난 일들을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같이 있던 사람, 시간, 날씨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사람들(사고관계자나 목격자들)이 사고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대로 모든것을 추가하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부상의 상태를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은 고통이나, 불편함, 불안, 수면부족이나 다른 문제들 등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른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여러분은 추가적인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보고하십시오. 많은 주들은 사고관련자들이 사고에대해서 서면으로 주차량국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단지 신체적인 손상이나 특정한 양의 재산손해에만 적용됩니다. 보험사직원이나 주차량국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언제인지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종종 몇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리고 보고서가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필요로 한다면, 아주 간단한 기록을 주십시오?그리고 사고에 대한 어떤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유사하게 공식적인 서류양식이 여러분의 부상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가장 심각하고 명확한 부상뿐 아니라 모든 부상을 기록하십시오. 보험사가 후에 보고서를 보고서, 여러분이 보고서에서 어떤 실수를 했거나 부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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